법정 나이 기준 도달일 계산기

대부분의 법정 나이는 생일이 지나야 되는 "만 나이" 기준이지만, 청소년보호법상 술·담배 구매 가능 나이만 "연 나이" 기준입니다.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한다고 정해, 생일 전이라도 그 해 1월 1일부터 구매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50cc 이하 스쿠터 등)는 만 16세부터, 제1종·2종 보통면허는 만 18세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각각 다른 법률이 다른 목적으로 정한 별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민법상 성년(만 19세)은 법률행위의 완전한 권리·의무 능력을 인정하는 기준이고, 선거권(만 18세)은 공직선거법이 별도로 정한 정치적 권리 기준입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등)의 대상이 되는 나이대입니다. 만 14세부터는 형사미성년자에서 제외돼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