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계산기

1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4(과태료의 부과기준) "마" 항목에 해당해 10만원이 기준입니다.

본인이 직접 못 받은 경우는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세대주 등이 통지서를 대신 받고도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는 같은 "마" 항목(10만원) 대상입니다(법 제24조제2항 후단). 본인이 정당한 사유로 훈련에 못 간 경우는 사전·사후 신고로 과태료를 면할 수 있어, 이 계산기의 추정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대 2분의 1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소한 부주의, 위반을 바로 시정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이 정한 경감 사유에 해당하면 감경 대상이지만,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감경받을 수 없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이 정한 과태료 상한이 3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가중은 기본 금액의 최대 1.5배까지 가능하지만 이 상한을 넘을 수 없어, 25만원처럼 1.5배가 37만5천원이 되는 항목은 30만원에서 꺾이고, 이미 30만원인 항목은 가중해도 그대로입니다.

아닙니다. 동원훈련·예비군 훈련 불참은 「병역법」·「예비군법」이 정하는 형사처벌(징역·벌금) 대상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민방위기본법」이 정하는 민방위대 관련 과태료만 다룹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상황을 고르기만 하면 되고, 아무것도 저장되거나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