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배상액 계산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및 빛공해 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2014-02-03 시행)에 따라 수인한도를 5dB(A) 이상 초과한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면 52만원, 1년 이내면 66만 3천원, 2년 이내면 79만 3천원, 3년 이내면 88만 4천원입니다. 여기에 가산·감액 사유가 있으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최고소음도·등가소음도를 모두 초과했거나 주간·야간 모두 초과했으면 최대 30%, 피해자가 환자·만 1세 미만 유아·수험생 등이면 최대 20%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음을 낸 쪽이 피해자보다 그 주택에 먼저 입주했다면 최대 3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실제 조정위원회는 이 한도 "이내"에서 사건별로 재량껏 비율을 정하므로, 이 계산기는 가산·감액이 전혀 없는 금액을 최소값으로, 선택한 가산 사유의 상한을 모두 적용한 금액을 최대값으로 보여줍니다.

이 계산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가 명확히 제시하는 구간은 "수인한도 5dB(A) 이상 초과·피해기간 3년 이내"뿐이라, 그 밖의 경우는 근거 없이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ecc.me.go.kr)나 관할 지자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개된 자료에서는 초과폭에 따라 세분화된 별도 표를 찾지 못했습니다. 정책 발표와 언론 보도 모두 "5dB(A) 이상 초과" 하나의 구간만 제시하고 있어, 이 계산기도 초과폭과 무관하게 5dB(A) 이상이면 같은 표를 적용합니다. 초과폭이 매우 큰 경우 실제 조정위원회 심의에서 더 높은 금액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