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존속기간 계산기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은 심사에 걸리는 기간까지 권리 보호에 포함시키기 위해 "출원일"부터 존속기간을 계산합니다. 반면 상표법은 실제 등록되어 권리가 발생한 "등록일"부터 계산합니다.

상표권은 존속기간이 10년이지만, 만료 전에 갱신등록을 신청하면 다시 10년씩 계속 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기한 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은 갱신 제도가 없어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공의 영역이 됩니다.

네,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은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권리가 소멸합니다. 상표권은 갱신등록을 하지 않으면 만료일 이후 효력이 사라집니다. 다만 특허권은 일부 의약품 등에 한해 별도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