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상한 계산기

자격마다 다릅니다. 유학(D-2)·일반연수(D-4)·회화지도(E-2) 등은 2년, 주재(D-7)·특정활동(E-7)·비전문취업(E-9)·재외동포(F-4)·결혼이민(F-6)·방문취업(H-2)은 3년, 교수(E-1)·연구(E-3)·전문직업(E-5)·거주(F-2)는 5년, 구직(D-10)과 기타(G-1)는 1년, 계절근로(E-8)는 8개월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합니다.

아닙니다. 별표 1이 정하는 것은 한 번에 줄 수 있는 최대 기간이고, 실제로 얼마를 받을지는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유학(D-2)의 상한이 2년이라도 1년만 받는 경우가 흔하며, 그때는 연장으로 상한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국제관례나 상호주의에 비추어 필요하면 상한을 초과해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뿐입니다(법 제25조 제1항, 시행령 제31조 제1항). 흔히 말하는 "만료 4개월 전부터"는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운영 관행이지 법정 기한이 아닙니다. 실제 예약 가능 시기는 하이코리아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1항이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와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별표 1에도 F-5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영주증은 10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체류기간 연장과 다른 절차입니다.

90일 이하입니다(법 제10조의2 제1항 제1호).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되므로 나라마다 다릅니다.

시행령 별표 1의2 제11호 기업투자(D-8)란의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갈리기 때문입니다. 가목에 해당하면 5년, 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면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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