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손해배상액 계산기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의 잘못도 섞여 있으면, 가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물리지 않고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396조(채무불이행의 과실상계)를 같은 법 제763조가 불법행위에도 준용합니다.

배상액 = 총 손해액 × (1 − 과실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손해액이 1,000만원이고 내 과실이 30%면, 700만원만 배상받습니다.

네, 다릅니다. 대법원은 2025년 판결에서 산재보험급여 등 사고 전에 이미 보전받은 금액이 있는 사건은 "손해액에서 그 금액을 먼저 뺀 뒤 과실상계"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공제 후 과실상계). "과실상계부터 한 뒤 공제"하면 피해자가 한 푼도 못 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그런 기보전 금액이 없는 단순 사건만 다루므로, 보험급여·연금 등을 이미 받은 사건은 범위 밖입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계산기가 정하지 않습니다. 보험사 간 협의,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accident.knia.or.kr),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또는 법원 판단으로 정해집니다. 자동차 사고라면 car/fault-ratio-basics 계산기로 기본 유형의 과실비율을 먼저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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