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계산기

리터당 1,700원일 때 약 789원으로 46% 정도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450원, 교육세 67.5원, 자동차세 주행분 117원이 정액으로 붙고, 여기에 판매가의 10%인 부가가치세 155원이 더해집니다. 앞의 셋은 기름값과 무관하게 고정이라 유가가 내려가면 세금 비중이 더 커집니다.

네 가지가 겹겹이 붙습니다. 기본이 교통·에너지·환경세이고, 그 15%가 교육세, 26%가 자동차세 주행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셋을 다 더한 값에 부가가치세 10%가 붙습니다. 세금 위에 세금이 붙는 구조입니다.

교통세를 내리면 그에 딸린 교육세·주행세·부가세도 함께 줄어 세율 차이보다 크게 내려갑니다. 휘발유 교통세를 529원에서 450원으로 79원 내리면 실제로는 리터당 약 122원이 내려갑니다. 다만 국제 유가와 환율이 더 크게 움직이면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세금이 낮기 때문입니다. 교통세가 휘발유는 리터당 450원인데 경유는 281원으로 169원 적고, 그에 딸리는 교육세·주행세·부가세까지 감안하면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원래 화물 운송비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이었으나 미세먼지 문제로 격차를 좁히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에 정한 세율을 시행령으로 일정 범위 안에서 올리고 내릴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유가가 급등하면 세금을 낮춰 부담을 덜어주는 식으로 쓰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가 그 조항인데, 2022년 이후 두 달에 한 번꼴로 개정될 만큼 자주 바뀝니다.

근거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휘발유와 경유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대상이지만 LPG(부탄)는 개별소비세 대상입니다. 세금이 붙는 구조는 비슷하지만 조문이 달라 세율 개정도 따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