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발급비용 상한 계산기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일반진단서는 최대 2만원, 사망진단서는 최대 1만원, 상해진단서는 3주 미만이면 최대 10만원·3주 이상이면 최대 1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적게 받는 병원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고시가 정한 것은 "이 금액을 넘길 수 없다"는 상한선입니다. 실제 청구액은 병원이 상한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해 게시한 금액이라, 같은 서류라도 병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값보다 적게 낼 수도 있습니다.

의료법 제45조·제63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정한 금액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하고, 금액을 바꾸려면 변경일 14일 전에 미리 게시해야 합니다.

없습니다. 고시 별표에 올라 있지 않은 제증명서(각종 소견서·검사결과지 사본 등)는 이 고시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병원이 자율적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고시 별표에 있는 항목만 다룹니다.

아닙니다. 상한금액은 서류 발급 자체의 수수료만 가리킵니다. 진단서를 떼기 위한 진찰료나 검사(예: 상해진단서를 위한 영상검사)에 드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