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건강검사 대상학년 계산기

신체발달상황(키·몸무게)·건강조사(병력 등)·정신건강 상태 검사는 전 학년이 매 학년도 1학기 말까지 받습니다. 하지만 외부 검진기관에서 받는 "건강검진"은 초등학교 1·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만 대상이고, 나머지 학년은 받지 않습니다(구강검진만은 예외로 전 학년이 받습니다).

학교보건법 제7조제2항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 포함)는 1학년·4학년, 중·고등학교는 1학년 학생을 건강검진 대상으로 못박아 둔 조문입니다. 이 숫자를 흔히 "시행규칙에 있다"고 오해하는데, 실제로는 시행규칙이 아니라 본법(학교보건법) 조문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신체능력검사는 건강검진과 대상이 다릅니다 — 초등학교 4~6학년과 중·고등학생 전체가 대상입니다. 초등 1~2학년은 대상이 아니고, 3학년은 학교마다 실시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2025년 개정으로 학교장 재량이 됐습니다). 심장질환 등 신체허약자·지체장애인은 학교장 판단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구강검진과 신체발달상황·건강조사·정신건강 상태 검사는 그래도 받습니다. "건강검진"(외부 검진기관의 정밀 검사)만 특정 학년에 한정될 뿐, 학교에서 하는 기본 항목은 매년 전 학년이 받습니다.

2027년 3월부터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2026-06 기준). 다만 이는 "누가 검사를 대행하느냐"의 문제로 보이고, 대상 학년 기준(학교보건법 제7조제2항) 자체가 바뀐다는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법 개정으로 학년 기준이 같이 바뀔 수 있어 이 계산기는 주기적으로 최신 법령과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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