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설치 의무 기준 계산기

일반 건축물은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이어야 의무가 생깁니다(건축법 제64조제1항).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이 우선 적용돼, 연면적과 관계없이 6층 이상이면 의무가 생깁니다.

공동주택은 건축법이 아니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특별규정으로 배타적으로 적용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물의 연면적 2,000㎡ 조건이 공동주택에는 적용되지 않고, 6층 이상이면 바로 의무가 생깁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6층 건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했다면 승강기 설치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면제는 6층 건물에만 적용되고 7층 이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이 계산기는 설치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만 판정합니다. 실제 설치 대수는 거실 바닥면적 합계와 승강기 인승수(16인승 이상은 2대로 인정되는 등)에 따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2로 별도 산정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에는 이 계산기가 반영한 "6층 직통계단" 요건 외에 용도별 제외 규정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설치 의무 있음"으로 나와도 건축사나 관할 허가권자에게 다른 제외 사유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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