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청약철회 기한 계산기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주택법」 제11조의6제2항이 정한 기한으로, 이 기간 안에 서면으로 철회하면 모집주체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제6항) 공제 없이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가입을 신청한 날이 아니라 가입비등을 예치기관(은행 등)에 예치한 날부터입니다. 보통 가입 신청과 같은 날 예치되지만, 계약서나 영수증에 적힌 예치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서면으로 철회 의사를 발송한 날 바로 철회 효력이 생기고(제3항), 모집주체는 그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장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제4항), 예치기관장은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돌려줘야 합니다(제5항). 그래서 철회 발송일로부터 늦어도 17일 안에는 돌려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에 정한 "전액 반환" 보장은 끝나지만, 조합 규약에 따른 임의 탈퇴·환급 절차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부터는 조합마다 공제 비율(업무대행비·분담금의 일부)과 환급 시기가 계약서·규약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법원 판단도 사안별로 갈려, 이 계산기는 그 구간을 다루지 않습니다. 계약서·모집 당시 자료를 챙겨 지역주택조합 분쟁을 다루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하세요.

국토교통부가 2026년 4월 그런 개편 방향을 발표했지만, 이 계산기를 만든 시점(2026-10-26 law.go.kr 원문 확인) 기준으로 아직 「주택법」이 개정되지 않아 30일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정이 실제로 시행되면 이 계산기도 갱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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