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기간 계산기

저작권법 제44조가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기산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와 관계없이 기준 연도 + 70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에 보호기간이 끝납니다.

개인저작물(공동저작물 포함)은 저작자가 사망한 연도를 기준으로 70년입니다. 업무상저작물(법인 명의로 공표되는 저작물 등)은 공표한 연도를 기준으로 70년이며, 창작한 지 50년이 지나도록 공표되지 않았다면 창작한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동저작물은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연도를 씁니다.

저작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표한 연도를 기준으로 70년을 보호합니다. 다만 나중에 저작자가 밝혀져 그 사망연도를 기준으로 70년이 이미 지난 것으로 인정되면, 공표 기준보다 그 시점에 먼저 보호기간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즉 공표 기준과 사망 기준 중 더 이른 쪽이 적용됩니다.

아닙니다. 보호기간 만료일만 계산합니다. 저작인격권은 보호기간과 무관하게 저작자 사후에도 일정 부분 존중되어야 하고, 실제 이용 가능 여부는 저작권 외에도 초상권·상표권 등 다른 권리가 걸릴 수 있어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