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대납부책임 계산기

원칙은 그렇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에 따라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전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본인 몫의 상속세를 냅니다. 다만 법은 여기서 끝내지 않고 연대납부책임을 추가로 둡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이 자기 몫의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나머지 상속인이 대신 내야 하는 책임입니다. 국세청은 상속인 중 누구에게나 미납분 징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한 책임이 아니라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합니다(법 제3조의2제3항).

상속으로 받은 자산총액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채무, 본인 몫의 상속세, 그 재산에 대해 낸 증여세를 뺀 금액입니다(시행령 제3조제3항). 받은 재산이 적고 자기 몫 세금도 이미 다 냈다면 이 한도가 0에 가까워져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낼 책임도 작아집니다.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가산되면 비율 계산 자체가 더 복잡해집니다(법 제13조에 따른 가산분을 나누는 별도 계산). 이 계산기는 그 복잡한 가산 비율 계산은 생략하고, money/inheritance-prior-gift-addback으로 먼저 구한 가산액을 과세표준·자산총액에 포함시켜 넣는 방식을 권합니다. 대법원 2016두1110 판결에 따라 그 증여에 대해 이미 낸 증여세는 한도 계산에서 따로 빼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애초에 상속인이 아니게 되므로 이 계산과 무관합니다. 다만 상속을 받았다면 포기하지 않는 한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는 연대납부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