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과태료 계산기

10만원입니다. 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가 아닌 차량(일반 하이브리드 포함)이 충전시설이 설치된 충전구역에 주차하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것도 10만원입니다. 급속충전구역은 1시간 이상, 완속충전구역은 14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면 충전이 끝났는데도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네, 10만원입니다. 충전구역이나 그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다른 차를 세워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같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20만원으로 더 무겁습니다. 충전구역 구획선·문자를 지우거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는 다른 위반보다 과태료가 두 배입니다.

불법주정차(도로교통법)처럼 1차·2차·3차로 올라가는 가중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지자체 공지·법령 안내 어디에도 반복 위반 가중 조항이 없어, 이 계산기는 위반 1건당 금액만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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