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전방문 기간 계산기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방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날짜는 법이 정한 가장 늦은 기한이고, 실제 일정은 건설사가 이보다 더 일찍 잡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사전방문계획을 알려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법이 허용하는 가장 늦은 일정(사전방문 2일을 실시기한 직전에 몰아 쓰는 경우)을 가정해 통보기한을 계산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유부분(내 집 안)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기 전까지, 공용부분(복도·주차장 등)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180일 이내"라는 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입주예정자와 협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예외이고, 그마저도 법 문언은 "노력해야 한다"로 돼 있어 절대적인 기한은 아닙니다.

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연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전방문기간 시작일을 15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최대 연기 기준일도 참고용으로 함께 보여줍니다.

주택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이때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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