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일 계산기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2년이 지나면 충족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①). 다만 취득 당시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었고 취득일이 2017년 8월 3일 이후라면, 보유기간과 별개로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하고, 두 요건을 모두 채우는 더 늦은 날짜가 충족일이 됩니다.

2017년 8월 2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시행령 개정으로,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실거주 없이 보유만 해서 비과세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거주기간 2년 요건이 추가됐습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이 주택 외에 세대원 전체가 다른 주택을 가진 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이 계산기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주택자가 집을 다 팔아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다시 계산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2022년 5월 10일 이후 이 재기산 규정이 폐지돼 지금은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그대로 씁니다. 다만 상속주택·혼인합가처럼 주택 수 산정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으니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보유·거주기간 요건 충족일만 계산합니다. 양도가액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고, 실제 비과세 여부는 양도 시점의 세대 전체 주택 수 등 다른 요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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