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갱신기한 계산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최초 발급일을 넣으면 「수상레저안전법」 제12조가 정한 다음 갱신기간(7년마다 6개월)을 계산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12조에 따라 조종면허는 최초 발급일부터 7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갱신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후 갱신기간도 실제 갱신 완료일과 무관하게 최초 발급일을 기준으로 7년 단위(14년, 21년…)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갱신기간을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면허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 이미 그 기간에 갱신을 완료했다면 이 계산기의 경고는 무시해도 됩니다.
계산 방법
- 1면허증을 처음 발급받은 날짜를 입력합니다(재교부받은 적이 있어도 최초 발급일을 넣습니다).
- 2다음 갱신기간의 시작일·종료일을 확인합니다.
- 3지금이 갱신기간 중이면 서둘러 해양경찰청에 갱신을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안전법」 제12조에 따라 면허증 발급일부터 7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갱신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후 갱신기간도 직전 갱신기간이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다시 7년을 셉니다.
아닙니다. 모든 갱신기간의 시작일은 실제 갱신 완료일과 무관하게 최초 발급일에 7년, 14년, 21년…을 더한 날짜로 처음부터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최초 발급일 하나만 입력받습니다.
갱신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됩니다(제12조제2항). 해양경찰청의 재량 처분이 아니라 법이 정한 자동 효과입니다. 갱신하면 그날부터 효력이 다시 생깁니다.
이 계산기는 실제로 갱신했는지는 알 수 없어 갱신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 경고로 보여줍니다. 이미 그 기간 안에 갱신을 완료했다면 무시해도 됩니다. 다음 갱신기간은 최초 발급일부터 7년 단위로 그대로 돌아옵니다.
조종면허 취득·갱신 시 시력·청력 신체검사 절차를 추가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 계산기가 확인한 현행 시행본(2025-06-21 시행)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고 시행일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갱신을 앞두고 있다면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에 신체검사 시행 여부를 확인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갱신기간(발급일부터 7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과 효력정지 규정(제12조제2항, 재량이 아닌 자동 정지)은 2026-10-23 WebSearch로 nepla.ai 법령DB의 제12조 전문 인용과 울산해양경찰서 보도자료(2025-06-21 시행본 기준)를 교차확인했습니다.
- 2011년 시행본(법률 제10219호)에는 같은 내용이 제9조·3개월 이내로 되어 있었습니다 — 이후 전부개정으로 조문이 제12조로 옮겨지고 갱신기간도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오래된 자료를 보면 혼동하기 쉬우니 현행(2025-06-21 시행)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 시력·청력 신체검사 추가 개정안은 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아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핵심 계산은 src/lib/calc/boatLicenseRenewal.t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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