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항소기간 계산기

형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선고일 당일은 세지 않고 다음날부터 7일을 셉니다.

민사(2주)와 형사(7일)는 각각 다른 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이 정한 별개의 기간으로, 형사소송이 신속한 확정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두 절차가 애초에 다른 법 체계라 직접 비교하기보다는 각자의 근거 조항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7일은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불변기간으로, 넘기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상소권회복청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로 만료일이 순연됩니다. 이 계산기는 순연 전 역법상 만료일과, 순연을 반영한 실제 만료일을 모두 보여줍니다.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항소 자체를 제기하는 기한(선고일부터 7일)만 다룹니다. 항소이유서는 별도로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