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소시효 계산기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법정형(형벌의 상한)에 따라 1년부터 25년까지 7단계로 나뉩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25년으로 가장 길고, 구류·과료·몰수 등이 1년으로 가장 짧습니다.

2015년 개정(이른바 "태완이법",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으로 사람을 살해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종범 제외)는 공소시효가 폐지됐습니다. 법 시행 당시 아직 시효가 끝나지 않은 사건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네. 성폭력처벌법 제21조에 따라 13세 미만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특정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아예 배제됩니다. 그 외 성범죄는 디엔에이(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늘어납니다.

네. 일반 민사상 기간 계산과 달리, 형사소송법 제66조는 시효의 초일(범죄행위가 끝난 날 당일)을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료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어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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