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소멸시효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입니다. 임금·퇴직금을 지급받았어야 할 날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네, 다릅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는 것은 민사상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이고,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 공소시효는 5년으로 별개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발송·소송 제기 같은 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판단은 노동청이나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네. 퇴직금도 임금의 일종으로 보아 같은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기산점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퇴직금 지급기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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