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소멸시효 계산기

임금·퇴직금 채권은 3년, 상행위로 발생한 상사채권은 5년, 그 외 일반 민사채권은 10년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쪽으로 소멸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빌려준 돈은 약속한 변제기일부터, 임금은 정해진 지급일부터 계산합니다. 정확한 기산일 판단이 어려운 사안(손해배상 등)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멸시효는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채무자의 승인 등으로 "중단"될 수 있고, 중단되면 그 시점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이 계산기는 중단 사유가 없다고 가정한 기본 계산이므로, 실제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