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이수시간 계산기

매년 4시간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 실시 근거 자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있습니다.

조문에 중간 취임자의 시간을 비례로 줄여주는 규정이 없어, "매년 4시간"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실제 운영은 관할 시·군·구청 안내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올해 처음 선출됐다면 관리사무소나 구청 공동주택 담당 부서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칙은 집합교육입니다(시행령 제18조제3항). 다만 교육 참여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으로 열리는지는 교육을 실시하는 시·군·구청이 정하므로, 이 계산기는 방식과 무관하게 이수한 시간의 합으로만 계산합니다.

조문상으로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18조제6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미이수자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조치(보고·자료제출 요구, 필요한 명령, 조사·검사)를 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해임" 같은 구체적 불이익은 이 조문에 없으므로, 실제 불이익 여부는 관할 구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성원의 수강비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에서 부담합니다(시행령 제18조제5항). 입주자등(구성원이 아닌 일반 입주민)이 희망해 교육을 들을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