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판정기

전문적인 관리자(관리사무소장)를 두고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내역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해야 하는 의무도 의무관리대상에만 적용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가~라목 기준에 못 미쳐도,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같은 호 마목). 다만 정확한 동의 비율·절차는 관리사무소나 시·군·구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법령은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이라고 명시해 지역난방을 쓰는 단지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 시설(상가 등)과 주택을 같은 건축물로 지었다면, 그 건축물의 주택 부분이 150세대 이상이면 의무관리대상입니다. 승강기나 난방방식과는 무관한 별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