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계산기

원래 집주인이 낼 돈이기 때문입니다. 건물 공용부분을 언젠가 고치려고 미리 쌓아 두는 돈이라 그 이익이 소유자에게 돌아갑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⑧이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낸 금액을 모두 더한 값입니다. 월 12,000원짜리를 2년(24개월) 냈다면 288,000원입니다. 금액이 사는 동안 바뀌었다면 월별로 더해야 정확합니다.

관리사무소에 납부 확인서를 요청하면 됩니다. 같은 조 ⑨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고지서를 다 모아 두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돌려받지 못합니다. 수선유지비는 지금 당장 쓰는 소모품과 간단한 수리비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우니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적힌 줄만 세세요.

공급면적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제31조③이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 × 세대당 공급면적 이라고 정합니다. 같은 단지에서도 큰 집이 더 냅니다.

법이 반환 의무를 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의 납부 확인서를 근거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다르게 정한 특약이 있으면 다툼이 될 수 있으니 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