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재건축 연한 계산기

아닙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은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라고만 정해 실제 연한은 지자체 조례마다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서울특별시 조례(제4조·별표1)만 다루며,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면 해당 시·도 조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981년 이전 준공은 20년으로 가장 짧고, 1982년부터 준공연도가 1년 늦어질 때마다 연한이 길어지다가(5층 이상은 2년씩, 4층 이하는 1년씩) 1991년 이후 준공부터는 30년에서 고정됩니다. 옛 건물일수록 기준을 완화해 재건축을 더 빨리 추진할 수 있게 한 취지로 보입니다.

같은 1990년 준공이라도 5층 이상 아파트는 30년(이미 1986년 준공부터 30년에 도달)인데 4층 이하는 29년으로, 5층 이상 기준이 1991년 이후보다 5년 먼저 30년에 도달합니다. 저층 공동주택의 노후화 속도를 다르게 본 것으로 보입니다 — 조례 별표1 원문에 그 이상의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연한 도달은 "재건축진단(옛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일 뿐입니다. 이후 재건축진단에서 점수가 나와야 유지보수·조건부 재건축·재건축 중 하나로 판정되고, 그다음 조합설립 동의율 확보 등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재건축진단 결과로 판정을 확인하려면 재건축진단(안전진단) 등급 계산기를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