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견 동반거부 과태료 계산기

기본 2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3호·시행령 [별표5] 개별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반려견 목줄 미착용 과태료처럼 위반 차수(1차·2차·3차)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단일 금액입니다.

시행령 [별표5] 일반기준에 따라 부과권자(지자체)는 위반이 사소하거나 시정 노력이 있으면 기본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100만원까지)할 수 있고, 피해가 크거나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됐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법정 상한인 300만원까지)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적용될지는 부과권자의 재량이라 이 계산기는 세 가지 경우를 모두 보여줍니다.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뿐 아니라,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와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상 장소는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로, 의료기관의 무균실·수술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구역이거나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장·식품보관시설 등 위생관리가 필요한 구역인 경우입니다. 이런 특정 구역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영업장 출입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고른 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