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계산기

주차표지 없이 주차했거나 표지는 있지만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채 주차한 경우 10만원입니다. 가장 흔한 위반 유형입니다.

물건을 쌓아두거나 통행로를 막는 등 전용구역을 아예 쓸 수 없게 만드는 행위로, 단순 위반 주차보다 무거운 50만원이 부과됩니다.

다른 사람 명의 주차표지를 빌리거나 양도받아 쓰거나, 표지를 위조·변조해 사용하면 200만원으로 세 유형 중 가장 높습니다.

아니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전국 공통 금액을 정하고 있어 지역에 따른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