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배변 미수거 과태료 계산기

적발 차수에 따라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이상은 10만원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제3호가 정한 배설물 수거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4가 정한 정액 기준입니다.

일반 노상의 소변은 대상이 아닙니다. 공동주택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엘리베이터·계단 등)이나 평상·의자처럼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에 소변이 묻었을 때만 즉시 치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변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항상 즉시 수거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목줄·가슴줄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제16조제2항제1·2호)은 1차 20만원·2차 30만원·3차 이상 50만원으로 금액이 더 큽니다. 같은 조문·같은 상한(제47조제3항, 50만원 이하)을 공유하지만 호(號)가 달라 금액표가 다릅니다 — 목줄 미착용은 dog-leash-fine 계산기에서 따로 다룹니다.

적발이 쉽지 않아 단속 자체가 드문 편입니다. 이 과태료는 현장에서 적발되거나 신고·증거(영상 등)로 확인된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고른 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