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범칙금 조회

올바르지 않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단체의 일에 관해 신문·잡지 등에 싣거나 싣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돈·물건을 받은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2항제1호

물품을 팔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2항제2호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단체·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2항제3호

흥행장·경기장·역 등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승차·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승선권을 되판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2항제4호

다른 사람이 살지 않고 관리하지 않는 집 또는 그 울타리·건조물·배·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1호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 쓸 수 있는 연장·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닌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호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해 예비행위를 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3호

사산아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사산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5호

자기가 관리하는 곳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어린이·장애인·다친 사람·병든 사람이나 시체·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6호

공직·계급·훈장·학위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거나 자격 없이 제복·훈장·기장 등을 사용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7호

요청하지 않은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하거나 요청하지 않은 일을 해주고 대가를 요구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8호가목

다른 사람·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9호나목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10호

공공기관·단체·개인이 하는 행사·의식을 못된 장난 등으로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행사장에 들어간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13호

다른 사람·단체의 소·말 등 짐승이나 매어 놓은 배·뗏목을 함부로 풀어 놓거나 자동차 등의 기계를 조작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16호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않은 이익을 얻은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

건조물·수풀 등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충분한 주의 없이 불을 피우거나 불씨를 사용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2호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6호나목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고 배·비행기를 타거나, 인적사항을 물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꾸며댄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30호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시설에서 좌석·주차 자리를 잡아 주기로 하거나 잡아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35호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 없이 총포·화약류 등 폭발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장난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38호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해 괴롭힌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40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따라다니기·잠복 등을 반복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41호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8호나목

다른 사람·단체의 건물·구조물·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을 붙이거나 글씨·그림을 쓰거나 공공장소에 광고물을 뿌린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9호가목

쓰레기·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가목

길·공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개 등 짐승의 대변을 치우지 않은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12호가목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14호

공원·명승지 등에서 풀·꽃·나무·돌을 함부로 꺾거나 캐거나 바위·나무에 글씨를 새긴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15호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18호나목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거칠게 겁을 주는 말·행동으로 불안하게 하거나,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 혐오감을 준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19호

공회당·극장·음식점 등이나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거친 말·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주정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0호

무너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구조물·물건에 대해 고칠 것을 요구받고도 조치를 게을리해 사람을 위험에 빠트릴 우려가 있게 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4호

사람·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나다니게 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5호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6호가목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켜 놓은 등불이나 표시용 등불을 함부로 끈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7호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위험한 사고를 막을 의무가 있으면서도 등불을 켜지 않는 등 예방조치를 게을리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8호

재해·사고 현장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무원의 현장출입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도움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9호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불쾌감을 준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33호

범죄 피의자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로는 확인할 수 없어 수사관이 지문을 채취하려 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34호

공공장소에서 승차·승선, 입장·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어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36호

영업용 차·배 등을 타거나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은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39호

담배꽁초, 껌, 휴지를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나목

길·공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은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12호나목

악기·라디오·텔레비전·확성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

다른 사람의 신체·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 없이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3호

전시·사변·천재지변 등 상황에서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야간통행제한을 위반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32호

개천·도랑이나 그 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17호

근거 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을 진찰·치료·예방한다고 사람을 홀리게 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31호

출입이 금지된 구역·시설·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3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