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범칙금 계산기

횡단보도 등 횡단시설이 없는 곳으로 건넌 경우 2만원, 육교 바로 밑이나 지하도 바로 위처럼 시설이 있는데도 이용하지 않고 건넌 경우와 신호기·경찰관의 신호나 안전표지 지시를 따르지 않고 건넌 경우는 각각 3만원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9, 보행자 등에 대한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3만원으로 추정됩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보행자 신호를 따르지 않고 건너는 것은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한 경우"에 해당해, 시설이 아예 없는 곳에서 건너는 것(2만원)보다 높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네.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돼 위반자 본인이 특정될 때 부과되는 금액이고, 과태료는 이와 별도의 절차입니다. 이 계산기는 보행자 범칙금(별표9) 기준이며, car/traffic-fine 도구가 다루는 운전자 범칙금(별표8)과는 근거 별표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범칙금은 무단횡단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것이고, 사고가 나면 보행자 과실 비율에 따라 별도로 민형사상 책임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사고 여부와 무관하게 범칙금액만 안내합니다.

보호구역 가중은 주로 운전자 위반(별표10)에 적용되는 체계로 안내되며, 보행자 무단횡단에 대한 별도의 보호구역 가중 규정은 이 계산기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호구역 내 정확한 처분은 관할 경찰서나 이파인(efine.go.kr)에서 확인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상황을 고르기만 하면 되고 개인 입력값 자체가 없어, 아무것도 저장되거나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