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계산기
면적직불금 = 구간별(1~3구간) ha당 단가를 누진으로 곱해 더한 값입니다. 농지 구분과 면적을 넣으면 추정 지급액과 소농직불금 비교까지 보여줍니다.
농업진흥지역 여부는 농지 소재지 시·군·구청이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상한은 개인 30ha입니다. 1ha = 3,025평.
면적직불금 추정액
2,150,000원
농지 구분·구간별 단가를 누진으로 곱해 더한 값입니다.
면적직불금이 더 유리합니다
2,150,000원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고 둘 중 금액이 큰 쪽 하나만 받습니다.
계산 방법
- 1농지가 농업진흥지역인지, 비진흥지역이면 논인지 밭인지 고릅니다.
- 2개인인지 농업법인인지 고르고 등록 경작면적(ha)을 입력합니다.
- 3소농직불금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선택하면 면적직불금과 비교한 더 유리한 금액을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적직불금은 농지 구분(농업진흥지역/비진흥지역 논/비진흥지역 밭)별 ha당 단가를 1구간(2ha 이하)·2구간(2~6ha)·3구간(6ha 초과, 개인 30ha·법인 50ha까지)으로 나눠 구간마다 다른 단가를 적용해 누진으로 더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진흥지역 3ha는 2ha×215만원+1ha×207만원으로 계산하고, 3ha 전체에 207만원을 곱하지 않습니다.
농업진흥지역(논·밭 동일)은 1구간 215만원·2구간 207만원·3구간 198만원(ha당)입니다. 비진흥지역 논은 187만/179만/170만원, 비진흥지역 밭은 150만/143만/136만원입니다.
아닙니다. 둘 중 유리한 금액 하나만 받습니다. 소농직불금은 가구당 정액 130만원이고, 경작면적 0.5ha 이하이면서 농가 소유농지·영농종사기간·농촌거주기간·농외소득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5ha 이하 구간에서는 가장 비싼 단가(진흥지역 215만원/ha)로 계산해도 면적직불금이 107.5만원이라 130만원을 넘지 못하므로, 자격을 충족한다면 거의 항상 소농직불금이 더 유리합니다.
개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가 지급 상한입니다. 상한을 넘는 면적은 지급 대상에서 빠지고, 상한까지만 구간별 단가로 계산됩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에서 지번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조회하면 "농업진흥지역" 지정 여부가 나옵니다.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사에 문의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이 계산기의 구간별 단가는 농림축산식품부 AgriX 포털의 공식 모의계산 결과를 기준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그 해 예산·행정규칙, 농지대장·경영체등록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농직불금 자격요건(영농종사기간·농촌거주기간 등)은 신청자 개인의 생애 사실이라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 직접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선택해 주세요.
- 신청은 매년 봄(통상 3~5월)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으며, 신청기한이 지나면 그 해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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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