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주 배당소득 분리과세 계산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라, 배당을 많이 늘린 상장기업('고배당기업')의 주식에서 받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14~30%의 별도 누진세율로 신고할 수 있게 한 특례입니다. 2025-12-23 신설돼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한시 적용됩니다.

특례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는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80만원+초과분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5,880만원+초과분의 25%, 50억원 초과는 123,380만원+초과분의 30%입니다(법 제104조의27제2항 원문 그대로).

①코넥스가 아닌 주권상장법인(투자회사 등 제외)이고 ②직전 사업연도 배당소득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보다 줄지 않았으며 ③배당성향(이익배당금액÷당기순이익)이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액이 전전사업연도 대비 10% 이상 늘었어야 합니다.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거주자가 배당소득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보통 다음 해 5월) 때 분리과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합산배제 신청).

아닙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적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14%보다 낮은 사람이라면 오히려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득자는 종합과세 시 최고 45%+지방소득세까지 올라갈 수 있어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분리과세를 선택했다고 가정한 세액만 보여주므로, 본인 상황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와 비교해 보세요.

네, 포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자체는 지방소득세를 규정하지 않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6(2025-12-31 신설)이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은 국세 세율의 10%"라고 따로 못박고 있어 이 계산기도 산출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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