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신고 면제 기준 계산기
직전년도 거래횟수와 간이과세자 여부를 넣으면 통신판매업신고 의무가 면제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
통신판매업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 면제
거래횟수 50회 미만 (청약철회 제외)충족
간이과세자미충족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면제되어도 전자상거래법상 광고·계약·환불 등 소비자보호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 “신고 면제”가 “아무 의무 없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거래횟수는 직전년도(1~12월) 한 해 동안의 횟수이고,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환불)한 거래는 횟수에서 뺍니다. 간이과세자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 1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청약철회 제외)를 넣습니다.
- 2간이과세자인지 고릅니다.
- 3신고 의무가 면제되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청약철회 거래는 제외), 간이과세자이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항).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면제됩니다.
아닙니다. 신고 의무만 면제될 뿐, 전자상거래법상 광고·계약·환불 등 소비자보호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와 별개로 사업자등록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한 거래는 거래횟수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면제 기준(거래횟수 50회 미만 또는 간이과세자)을 다룹니다.
-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자체는 money/simplified-vat에서 확인하세요 — 이 계산기는 간이과세자 여부만 입력받습니다.
- 정확한 신고 대상 여부는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 지역경제과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통신판매업 면허세사업장이 있는 지역을 고르면 통신판매업 신고 시 매년 내야 하는 등록면허세(면허분) 금액을 바로 알려줍니다.간이과세 부가세연매출(공급대가)과 업종을 입력하면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사업자등록 지연 가산세사업 개시일부터 20일을 넘겨 사업자등록을 하면 미등록 기간의 매출(공급가액)에 가산세가 붙습니다.50 30 20 예산법칙세후 월소득을 필수지출 50%·선택지출 30%·저축 20%로 나누는 50 30 20 법칙에 따라 금액을 계산합니다.52주 적금 챌린지매주 납입액을 일정 금액씩 늘려가는 52주(26주) 적금 챌린지의 주차별 납입액과 총 납입액을 계산합니다.
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