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지연 가산세 계산기

사업을 시작한 날(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이 기한을 넘기면 등록 자체는 여전히 가능하지만 그 사이 매출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전날까지 발생한 공급가액 합계액에 일반과세자는 1%, 간이과세자는 0.5%를 곱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 등록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만 신청하면 이 가산세를 50% 깎아줍니다.

네. 등록기한(개시일+20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가산세 계산 대상입니다. 다만 대부분 1개월 안에 뒤늦게라도 등록하므로 50% 경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기간별로 상한이 있습니다 — 중소기업은 5천만원, 중소기업이 아니면 1억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대부분의 사용자가 해당할 중소기업 기준(5천만원)으로 상한을 적용합니다. 매출 규모가 아주 크지 않다면 이 상한에 이를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전용입니다. 주택임대업 등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별도의 미등록가산세(0.2%)를 쓰므로 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가산세와 별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계속 쌓입니다. 등록이 늦었더라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