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포상금 계산기
탈세를 신고해 추징이 확정된 세액을 넣으면 국세기본법상 탈세제보 포상금(구간별 5~20%, 한도 40억원)을 계산합니다.
50,000,000원 이상이어야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추정액
100,000,000원
계산 방법
- 1추징이 확정될 세액(가산세 포함)을 넣습니다.
- 2구간별 지급률이 적용된 포상금 추정액(또는 40억원 한도 중 작은 쪽)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징세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이며, 5억원까지는 20%, 5억원 초과~20억원은 1억원+초과분의 15%, 20억원 초과~30억원은 3억2,500만원+초과분의 10%, 30억원 초과는 4억2,500만원+초과분의 5%를 지급합니다(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시행령 제65조의4). 총 지급 한도는 40억원입니다.
네. 탈루세액 등을 추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더라도 추징세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요. 추징세액이 실제로 납부되고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청구 절차까지 모두 끝나 부과처분이 최종 확정된 뒤에 지급됩니다. 이 계산기는 확정을 가정한 추정치입니다.
2024년 5월 이후 접수된 제보분부터는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추징세액 산정에 합산됩니다. 그 이전 접수분은 가산세를 제외하고 산정했습니다.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지급 한도(40억원)를 없애고 지급률을 최대 30%까지 높이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2027-01-01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이 글 작성 시점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기는 현행(개편 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구간별 지급률(5천만~5억원 20%, 5억~20억원 1억원+15%, 20억~30억원 3억2,500만원+10%, 30억원 초과 4억2,500만원+5%)과 지급 한도(40억원)는 taxtimes.co.kr·newsis.com 등 복수 언론 보도로 교차검증했습니다. 구간 경계의 기준(基準) 금액(1억·3.25억·4.25억원)은 각 구간 하한에서의 지급액을 이어 붙여 누진 구조가 끊기지 않도록 역산했습니다.
- 2026년 세제개편안(한도 폐지, 지급률 최대 30%, 2027-01-01 이후 제보분 적용 목표)은 이 글 작성 시점(2026-11)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통과·시행되면 상수와 FAQ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계산기는 추징세액이 전부 확정된다고 가정한 포상금 상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조사·불복청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실제 지급 비율이 법정 지급률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 핵심 계산은 src/lib/calc/taxEvasionReportReward.t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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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1월 2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