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과적 과태료 계산기

축하중 또는 총중량 중 법정 기준(축하중 10톤·총중량 40톤)을 얼마나 넘겼는지로 구간을 정하고, 최근 1년 안의 위반 횟수(1차·2차·3차 이상)를 곱해 금액을 정합니다. 축하중과 총중량을 동시에 넘겼으면 더 높은 구간의 금액이 적용됩니다.

축하중 기준으로는 2톤 미만 초과·2톤 이상 4톤 미만 초과·4톤 이상 초과 세 구간이고, 총중량 기준으로는 5톤 미만 초과·5톤 이상 15톤 미만 초과·15톤 이상 초과 세 구간입니다. 같은 구간이면 축하중이든 총중량이든 금액이 같습니다.

1구간(축하중 2톤 미만 또는 총중량 5톤 미만 초과)은 1차 50만 원·2차 70만 원·3차 이상 100만 원입니다. 2구간은 80만/120만/160만 원, 3구간(축하중 4톤 이상 또는 총중량 15톤 이상 초과)은 150만/220만/300만 원입니다.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셉니다(도로법 시행령 별표7 일반기준). 축하중·총중량 위반은 서로 합산해서 횟수를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단속에서 이미 확인된 "초과량"을 입력받습니다. 적재 전에 축별로 실릴 무게를 미리 계산하려면 이 사이트의 「축하중 배분 계산기」를, 적재함 길이·높이 등 도로교통법 기준을 보려면 「화물 적재 허용 기준 계산기」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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