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갓길 통행 범칙금 계산기

도로교통법 제60조①에 따라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갓길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 갓길은 긴급자동차나 도로 보수·유지 작업 차량을 위한 공간이고, 정체 시 경찰관의 신호·지시에 따르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면 운전자 본인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무인단속 카메라로 적발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현장단속(범칙금) 쪽만 다룹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과태료 금액의 출처를 추적해 보니 사실상 하나의 기사로 귀결됐고, 그 기사는 최근 작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은 수년 전에 쓰인 글이 날짜만 바뀌어 재게시된 것이었습니다. 다른 유사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등)에서 확인되는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정확히 1만원 높다"는 일관된 패턴과도 맞지 않아, 신뢰할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넣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과태료에는 자진납부 시 20% 감경이 있지만, 범칙금은 정액이라 그런 감경률이 없습니다. 통고받은 금액을 납부기간 안에 내면 되고, 기간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거나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