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청구 기한 계산기
무죄재판이 확정된 날과 그 사실을 안 날을 넣으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청구기한을 계산합니다.
곧바로 알았다면 확정된 날과 같은 날짜를 입력하세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실제 청구 절차는 변호사·법원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 1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을 입력합니다.
- 2무죄재판이 확정된 날을 입력합니다.
- 3두 기한 중 더 이른 쪽으로 정해지는 최종 청구기한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확정 사실을 곧바로 알았다면 "안 날+3년"이 먼저 도래하고, 확정된 지 한참 지나서야 알았다면 "확정일+5년"이 먼저 도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 먼저인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로 만료일이 순연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집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이 계산기는 기한 계산만 돕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청구 절차는 변호사·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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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