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기간 계산기
모욕죄 등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계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며, 마지막 날을 알려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① —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하지 못합니다. 모욕죄 등 친고죄에만 적용되며, 비친고죄는 고소기간이 없고 공소시효만 문제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 1범인을 알게 된 날을 입력합니다.
- 2고소기간의 마지막 날을 확인합니다.
- 3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미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법 제230조①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모욕죄처럼 친고죄인 범죄에만 적용됩니다.
아니요. 친고죄(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등)와 반의사불벌죄 일부에만 고소기간이 있습니다. 절도·사기 같은 비친고죄는 고소기간이 없고 공소시효만 문제됩니다(criminal-statute-of-limitations 참고).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 날을 말합니다. 단순히 피해 사실만 안 것으로는 부족하고, 범인의 신원까지 알아야 기산일이 시작됩니다.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로 만료일이 순연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집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이 계산기는 기한 계산만 돕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로 친고죄에 해당하는지, 예외 사유(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던 경우 등)가 있는지는 변호사·수사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