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기한 계산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①에 따라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도 파견법 제21조③이 이 절차를 그대로 준용해 같은 6개월이 적용됩니다.

네. 2012년 2월 1일 개정으로 신청기한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지금도 "3개월"로 소개하는 자료가 검색에 섞여 나오는데 이는 개정 전 구법 기준이니 혼동하지 마세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처우가 끝난(종료된) 날부터 6개월을 셉니다. 다만 여러 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처우"로 볼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라, 이 계산기는 판단하지 않고 입력한 날짜 하나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반복·계속 여부가 쟁점이라면 노동위원회나 노무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판례는 이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지나면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권리 자체가 소멸합니다. 다만 별도로 법원에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정확한 대응은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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