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한 계산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②에 따라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기한을 넘겨 각하됩니다.

같은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을 셉니다. 다만 여러 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행위"로 볼 수 있는지는 대법원도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한 영역(2025.4.3. 선고 2023두41864 판결 등)이라, 이 계산기는 판단하지 않고 사용자가 넣은 날짜 하나를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반복·계속 여부가 쟁점이라면 노동위원회나 노무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아닙니다. 민법 제160조의 역법 계산에 따라 "3개월"은 날짜 수가 아니라 달력상 3개월 뒤 대응일의 전날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계산 결과 일수는 달마다 89~92일 사이에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 다 3개월로 기간은 같지만 근거 법률과 대상이 다릅니다.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8조(해고·징계 등),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2조(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가 근거입니다. 해고가 함께 문제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 계산기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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