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기한을 넘겨 각하됩니다.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해고가 있었던 날 당일은 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그 다음날부터 3개월을 셉니다. 해고통지서에 적힌 날짜가 실제로 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이르면, 통지서를 받은 날이 기산일이 됩니다.

아닙니다. 민법 제160조의 역법 계산에 따라 "3개월"은 날짜 수가 아니라 달력상 3개월 뒤 대응일의 전날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계산 결과 일수는 달마다 89~92일 사이에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각하되지만, 별도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응 방법은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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