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기한 계산기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14일) 이내입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송달받은 날 당일은 세지 않고 다음날부터 셉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다만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허용될 수 있으므로, 이미 기한이 지났더라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사건이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즉 «빚을 안 갚아도 된다»가 아니라 «정식 재판에서 다투게 된다»는 뜻입니다.

불변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불변기간은 법원이나 당사자가 임의로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이라, 사정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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