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계산기

민법 제766조에 따라 ①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중 더 이른 시점에 완성됩니다. 안 날이 빠르면 3년짜리가, 안 날을 한참 뒤에 알았다면 10년짜리가 실제로 시효를 정하게 됩니다.

단순히 손해가 발생한 사실만 아는 게 아니라,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특정해서 안 날을 말합니다. 가해자를 모르는 상태로는 3년짜리 기간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2020년 신설된 민법 제766조 제3항에 따라,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습니다. 안 날·불법행위일이 미성년 시기여도 시효는 성년이 된 날부터 비로소 진행됩니다.

민법의 일반 원칙(초일불산입)에 따라 기산일 당일은 포함하지 않고 다음날부터 셉니다. 그 결과 만료일은 "기산일과 같은 월·일의 N년 후"가 됩니다. 형사 공소시효(초일산입, 하루 앞당겨짐)와 계산 방식이 다르니 혼동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