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비 계산기

항목마다 다릅니다. 「학교급식법」 제8조는 식품비를 보호자 부담 원칙으로, 급식운영비와 급식시설·설비비를 학교 설립·경영자 부담으로 정합니다. 급식운영비 중 종사자 인건비와 연료·소모품비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부를 보호자가 부담할 수 있지만, 급식시설·설비 유지비는 넘길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9조).

급식경비에는 들어가지만 원칙적으로 학교 설립·경영자가 냅니다.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급식운영비를 유지비·종사자 인건비·연료소모품비로 나누고, 같은 조 제2항이 인건비와 연료소모품비에 한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자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게 합니다. 유지비는 어떤 경우에도 보호자 몫이 될 수 없습니다.

무상으로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학교급식법」 제9조 제1항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 부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고, 지원액과 지원대상은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합니다. 그래서 시도마다 범위가 다릅니다.

있습니다. 법 제9조 제2항은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학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학생, 도서벽지 학교와 농어촌학교 재학생,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을 우선 지원하도록 정합니다.

시도교육청 지침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법과 시행령은 경비의 구성과 부담 주체만 정하고 금액은 정하지 않습니다. 지원액과 지원대상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위임해 두어(시행령 제10조 제1항) 지역·학교급·연도마다 달라집니다. 우리 학교 값은 학교알리미나 시도교육청 공시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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