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 비용 계산기

등록면허세는 전세보증금의 0.2%(지방세법 제28조①1호다목4),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제151조①2호)입니다. 여기에 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 1만원·전자표준양식 1만5천원·서면방문 1만8천원)를 더하면 총비용이 나옵니다.

전세금 300만원까지는 비례해서 줄지만, 그 아래로는 정액 6,000원이 최저한으로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①1호마목 "그 밖의 등기" 규정). 300만원 미만 전세금이라도 등록면허세는 항상 6,000원입니다.

네, 다릅니다. 근저당권 설정은 과세표준이 채권금액이고, 임차권 설정·이전(임차권등기명령 포함)은 과세표준이 월세입니다. 전세권 설정만 과세표준이 전세보증금 그 자체입니다. 세 가지가 지방세법 제28조①1호다목 안에서 서로 다른 호(2·4·5)로 따로 규정돼 있어 혼동하기 쉽습니다.

아니요. 인지세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에만 붙고,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도 소유권 취득에만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둘 다 해당하지 않아 이 계산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법무사 보수는 2003년 공식 보수표가 폐지돼 사무소마다 자유롭게 정합니다. 서류가 비교적 간단해 셀프등기를 하는 사람도 많지만, 정확한 대행 비용은 법무사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