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유예 계산기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자가 신청하면 그 해 주택 재산세 납부를 미뤄주는 제도입니다(지방세법 제118조의2). 면제가 아니라 유예라서, 나중에 집을 팔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등 사유가 생기면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①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 소유자(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 주택도 포함) ② 만 60세 이상이거나 그 주택을 5년 이상 보유 ③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그 외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④ 해당 연도 재산세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⑤ 지방세·국세 체납 없음. 다섯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도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조세특례제한법)는 종부세에, 이 계산기가 다루는 납부유예(지방세법 제118조의2)는 재산세에 적용됩니다. 기준 금액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별개 조문입니다.

아닙니다. 신고가 아니라 허가제입니다.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고 유예할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 여부를 통지합니다. 이 계산기는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용도이며, 실제 신청은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세무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