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계산기

전용 40㎡ 이하는 전액 면제, 40㎡ 초과 60㎡ 이하는 75% 경감, 60㎡ 초과 85㎡ 이하는 50% 경감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제4항). 85㎡를 넘으면 이 조문에 감면 규정이 없어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법 원문을 직접 대조한 결과 두 등록 유형 모두 같은 3단계(40/60/85㎡) 표를 씁니다. "공공지원은 100% 면제, 일반은 60㎡까지만 50% 경감"처럼 다르다는 안내가 일부 블로그에 있는데, 이는 서로 다른 제도를 혼동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이 3억 원을 넘으면(수도권 6억 원,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수도권 9억 원) 전용면적과 무관하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피스텔은 시가표준액 2억 원(수도권 4억 원)이 기준입니다.

이 제도에서 다가구주택·임대형기숙사로 인정받으려면 애초에 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31조제1항·제31조의3제4항의 정의). 그 전제를 만족한다는 가정 아래 전용면적 입력 없이 면제로 계산합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제4항). 그 뒤로 연장되지 않으면 이 계산기의 감면 자체가 더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