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특례 자격 계산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조정대상지역 취득 등), 상생임대인 특례를 적용받으면 이 거주기간 요건을 면제받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집주인이 직접 살지 않고 세를 준 채로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혜택입니다.

네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① 상생임대차계약을 2021-12-20~2026-12-31 사이에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② 그 직전에 맺은 임대차계약(직전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③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④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료(보증금·월세)가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5% 이내로만 올랐을 것.

새로 상생임대차계약을 맺어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이 2026-12-31입니다. 정부가 2026-09-29 국무회의에서 이 기한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예정대로 끝내기로 의결했습니다(연합뉴스 등 2026-09-29~30 보도). 다만 그 전에 이미 요건을 채운 상생임대주택은,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이 끝난 뒤 1년이 되는 날과 2029-12-31 중 빠른 날까지는 양도하면 특례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력(달력) 기준으로 셉니다. 시작일부터 정확히 n개월 뒤 같은 날짜(대응일)에 닿으면 n개월이고, 그 대응일을 하루라도 지나면 n+1개월로 올라갑니다(1개월 미만이 남으면 1개월로 보기 때문입니다). 경계에 걸친 날짜라면 이 계산기 결과만 보지 말고 날짜를 한 번 더 손으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같은 형태(전세→전세, 월세→월세)로 비교하거나, 이미 전월세전환율로 환산해 둔 금액을 입력하는 경우만 다룹니다. 전세·월세가 바뀌었다면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④의 전월세전환율로 변환한 값을 넣어야 하며, 전환율은 해마다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이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