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철거 후 신축 취득세·재산세 감면 계산기

법으로 취득세 산출세액의 25%를 경감하되 75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6제1항). 지자체가 조례로 25%p를 추가 경감할 수 있는데, 이때는 법정분+조례분 합계가 15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다르고 조례가 아예 없는 곳도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나 지방세 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해당 지자체 조례(보통 '지방세 감면 조례')를 검색해 확인하세요. 모르면 0%로 두고 법정 경감분만 확인해도 안전합니다.

빈집이 철거된 토지, 그 토지에 신축해 취득한 주택·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납세의무가 처음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세액의 50%를 경감합니다(제3항).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개발사업으로 철거된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닙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또는 「농어촌정비법」상 빈집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공동주택·오피스텔은 모든 세대가 빈집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이 계산기는 빈집 해당 여부는 판정하지 않고 세액만 계산하니, 자격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취득세·재산세 감면 모두 2028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조치입니다(2025-12-31 신설). 그 이후 연장 여부는 이 계산기가 확인하지 않으니 신청 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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